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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9-04-27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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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｢형법｣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'문서'에 해당되지 않는다.
2
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,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.
3
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.
4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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