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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7-03-18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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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,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,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2
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,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.
3
피해자(여)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.
4
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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