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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5-09-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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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의 착오에 '정당한 이유'가 없어 처벌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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