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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3-08-31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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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.
2
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.
3
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차주가 폭행했다면 주차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폭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
4
한 번의 폭행행위로 단속중인 경찰공무원 수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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