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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1-08-27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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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甲이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을 탑승하려고 하였고 후에 그 차를 몰아 도주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본다.
2
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소지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다.
3
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4
甲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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