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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0-04-10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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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.
2
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.
3
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.
4
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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