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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20-09-19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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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다.
2
변상 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.
3
「노동위원회법」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(被告)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4
「특허법」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⋅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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