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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9-08-31)
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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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･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.
2
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더라도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.
3
행정계획에는 행정기관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계획도 있다.
4
장기미집행 도시･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그 도시･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도시･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･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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