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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12-22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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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행정조사기본법｣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.
2
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3
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은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.
4
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･문서열람･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･자료제출요구 및 출석･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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