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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12-22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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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
2
구 ｢건축법｣(2005. 11. 8.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의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다.
3
행정상 강제징수에 있어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나 최초 독촉 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직접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통상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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