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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7-09-02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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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
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.
3
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.
4
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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