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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4-03-15)
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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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.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.
2
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.
3
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.
4
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, 예규, 지시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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