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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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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의 '이유의 제시'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, 남용에 해당한다.
2
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.
3
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.
4
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'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'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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