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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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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2
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.
3
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.
4
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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