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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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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2
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라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.
3
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4
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당연무효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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