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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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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판례가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는?
1
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
2
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익
3
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 업자의 이익
4
국립대 교수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익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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