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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1-02-26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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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.
2
행정청이 철회하는 경우 항상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.
3
철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.
4
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(철회)는 불가능하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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