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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0-04-10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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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인 대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대집행의 법적근거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, 건축법 제85조 등이 있다.
2
대집행 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.
3
한 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당해 계고처분은 부적법하다.
4
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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