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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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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21-08-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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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, 수사,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.
2
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와 기소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재판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.
3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,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.
4
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,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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