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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21-08-21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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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저작권법｣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2
원저작물을 번역･편곡･변형･각색･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,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.
3
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프로그램의 종류･용도,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
저작재산권은 제3관(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)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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