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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21-08-21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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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｣상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2
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
3
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･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4
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. 다만,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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