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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20-09-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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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범죄수사규칙」상 압수⋅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2
경찰관은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,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.
3
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차 내를 수색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.
4
경찰관은 압수⋅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,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,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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