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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20-09-19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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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사건관계자의 명예,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,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2
경찰은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⋅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3
「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」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.
4
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 제1항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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