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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9-08-31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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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｣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“수사이의”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, “수사이의사건”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. 단,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.
2
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조사팀을 설치하고,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.
3
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. 또한 이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,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.
4
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는 부당한 접수거부, 수사절차 미준수, 사건처리 지연, 수사결과 불만족,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･처리 및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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