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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8-12-22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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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제2조 제2호 “가정구성원”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.
2
제2조 제3호 “가정폭력범죄”에는 가정폭력으로서 ｢형법｣상 존속폭행, 특수상해,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.
3
제2조 제5호가정폭력범죄의 “피해자”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4
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,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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