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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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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8-09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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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검찰사건사무규칙｣상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'혐의없음'처분을 한다.
2
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'죄가안됨' 처분을 한다.
3
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'공소권없음' 처분을 한다.
4
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,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'혐의없음' 처분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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