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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4-03-15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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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」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?
1
살인으로 실형(금고형 이상)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2
강도·절도·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3
강간·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4
강간·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, 상습성,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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