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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0-09-11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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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1
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(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)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
2
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3
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.
4
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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