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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0-04-10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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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1
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
2
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(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)에 있거나 있었던 자
3
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
4
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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