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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8-03-24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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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
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｢형법｣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.
3
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·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4
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,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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