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경찰학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4-08-30)
8번
8 / 20
전체 회차 →
「경범죄처벌법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「경범죄처벌법」상'불안감 조성'에 해당한다.
2
「경범죄처벌법」제3조(경범죄의 종류)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.
3
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.
4
?범칙자?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'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?,?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?,?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?,?18세 미만인 사람'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7번
문제 목록
9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