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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0-04-10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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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1
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2
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.
3
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.
4
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, 제지,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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