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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경영지도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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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 (구버전)
경영지도사 1차 1교시(구) (2016-05-07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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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기금의 재원에는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(豫受金)이 포함된다.
2
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3
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.
4
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,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.
5
중소기업진흥공단은「국가재정법」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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