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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범죄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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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범죄학)
경비지도사 2차(범죄학) (2023-11-11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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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존치론자의 주장이 아닌 것은?
1
생명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.
2
극악한 범죄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.
3
법원이 오판(誤判)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.
4
사형제는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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