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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경호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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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경호학)
경비지도사 2차(경호학) (2008-11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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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ㆍ경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2017년 07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)
1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자 및 그의 가족과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, 대통령실 경호처가 인정하는 경호대상자 및 대통령실 경호처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.
2
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,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,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,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,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.
3
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4
경비업법에는 경비업은 규정된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,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으며, 경비업자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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