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
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 포함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