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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경비업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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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경비업법)
경비지도사 2차(경비업법) (2008-11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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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?
1
형법 제257조 제1항 (상해죄)
2
형법 제262조 (폭행치사상죄)
3
형법 제324조 (강요죄)
4
형법 제267조 (과실치사죄)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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