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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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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21-11-06)
3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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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?
1
비례의 원칙
2
법률유보의 원칙
3
법률우위의 원칙
4
신뢰보호의 원칙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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