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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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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9-11-16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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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권(公權)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.
2
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.
3
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.
4
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,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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