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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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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8-11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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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2
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.
3
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
4
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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