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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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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지도사
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6-11-19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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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.
2
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.
3
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.
4
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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