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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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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지도사
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0-11-14)
3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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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2
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.
3
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4
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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