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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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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04-11-22)
2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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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. 그 설명이 틀린 것은?
1
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.
2
권리·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.
3
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,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.
4
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,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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