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 9급 · 형사소송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검찰직 9급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23-04-08)
4번
4 / 20
전체 회차 →
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,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.
2
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3
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.
4
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번
문제 목록
5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