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 9급 · 형사소송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검찰직 9급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5-04-18)
20번
20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‘타인 간의 대화’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.
2
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,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,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,000만원과 추징금 1,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.
3
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.
4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‘보복의 목적’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하되,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9번
문제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