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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 9급 ·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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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직 9급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4-04-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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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.
2
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.
3
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.
4
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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