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 9급 · 형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검찰직 9급
형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(2017-04-08)
15번
15 / 20
전체 회차 →
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.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?
1
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.
2
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.
3
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.
4
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4번
문제 목록
16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