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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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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5-04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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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
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3
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4
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.
5
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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