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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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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7-03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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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
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3
건축허가를 받으면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4
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5
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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