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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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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5-06-27)
2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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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2
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.
3
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.
4
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.
5
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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